민주당, 이르면 다음 주에 '가상자산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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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다음 주에 '가상자산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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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르면 다음주에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업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제도를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조항이 반영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은 투자자의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취지"라면서 "이런 법안이 없으면 다양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규율 체계를 안 만들고 둘 순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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