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당국, 200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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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당국, 200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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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20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리아 타임즈는 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내 20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별금융법이 시행되면 9월 이후 모두 폐쇄될 수 있다.”

 

은 회장은 개정된 특별자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타임라인까지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거래소 운영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어 "9월에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별기금법 개정안은 325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제공업체가 ISMS(정보보안관리시스템) 인증 취득과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당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히 실명계좌와 관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래소 대량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 회장은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급격한 가격 변동은 위험하다'고 거듭 경고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금감위원장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소득발생 암호화폐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별도 과세한다고 2월 밝혔다.

 

지난주 서울시 세무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백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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